2016년 1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월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이 인상됩니다.

○ 2016년 1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활동지원 기본급여, 추가급여 및 본인부담금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금번 고시 개정은 활동보조인 처우를 개선하여 수급자께서 제공받으시는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활동보조 시간당 금액을 조정하고, 그에 따라 이용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본인부담금을 일부 인상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활동보조서비스 시간당 금액 테이블

<< 활동보조서비스 시간당 금액 >>
구분	변경 전(~ 2015년 12월)	변경 후(2016년 1월 ~)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8,810원	9,000원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3,210원	13,500원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근로자의 날 포함)	13,210원	13,500원

※ ② 및 ③은 동일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까지 적용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을 적용합니다.

기본급여 및 추가 급여 월한도액 테이블

<<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 월한도액 >>
구분		변경 전(~ 2015년 12월)	변경 후(2016년 1월 ~)
기본 급여	활동지원1등급	1,040,000원	1,063,000원
	활동지원2등급	834,000원	852,000원
	활동지원3등급	628,000원	642,000원
	활동지원4등급	422,000원	430,000원
추가 급여	(인정점수 400점 이상) 1인 가구 또는 취약가구	2,411,000원	2,464,000원
	(인정점수 380~390점) 1인 가구 또는 취약가구	705,000원	720,000원
	(인정점수 380점 미만) 1인 가구 또는 취약가구	176,000원	180,000원
	출산	705,000원	720,000원
	자립준비	176,000원	180,000원
	학교생활	89,000원	91,000원
	직장생활	352,000원	360,000원
	보호자일시부재	176,000원	180,000원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643,000원	657,000원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테이블

<<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평균소득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5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150% 초과
부담율			면제	정액	6%	9%	12%	15%
변경 전 (~ 2015년12월)	4등급	422천원	-	20,000원	25,300원	37,900원	50,600원	63,300원
	3등급	628천원	-	20,000원	37,600원	56,500원	75,300원	94,200원
	2등급	834천원	-	20,000원	50,000원	75,000원	99,000원	99,000원
	1등급	1,040천원	-	20,000원	62,400원	93,600원	99,000원	99,000원
변경 후 (2016년 1월 ~)	4등급	430천원	-	20,000원	25,800원	38,700원	51,600원	64,500원
	3등급	642천원	-	20,000원	38,500원	57,700원	77,000원	96,300원
	2등급	852천원	-	20,000원	51,100원	76,600원	102,200원	102,200원
	1등급	1,063천원	-	20,000원	63,700원	95,600원	102,200원	102,200원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02,200원이며, 이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2,044,756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테이블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평균소득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5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150% 초과
부담율			면제	면제	2%	3%	4%	5%
변경 전 (~ 2015년12월)	최중증1인/취약가구	2,411천원	-	-	48,200원	72,300원	96,400원	120,500원
	1등급1인/취약가구	705천원	-	-	14,100원	21,100원	28,200원	35,200원
	2등급이하1인/취약가구	176천원	-	-	3,500원	5,200원	7,000원	8,800원
	출산	705천원	-	-	14,100원	21,100원	28,200원	35,200원
	자립준비	176천원	-	-	3,500원	5,200원	7,000원	8,800원
	학교생활	89천원	-	-	1,700원	2,600원	3,500원	4,400원
	직장생활	352천원	-	-	7,000원	10,500원	14,000원	17,600원
	보호자일시부재	176천원	-	-	3,500원	5,200원	7,000원	8,800원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	643천원	-	-	12,800원	19,200원	25,700원	32,100원
변경 후 (2016년 1월 ~)	최중증1인/취약가구	2,464천원	-	-	49,200원	73,900원	98,500원	123,200원
	1등급1인/취약가구	720천원	-	-	14,400원	21,600원	28,800원	36,000원
	2등급이하1인/취약가구	180천원	-	-	3,600원	5,400원	7,200원	9,000원
	출산	720천원	-	-	14,400원	21,600원	28,800원	36,000원
	자립준비	180천원	-	-	3,600원	5,400원	7,200원	9,000원
	학교생활	91천원	-	-	1,800원	2,700원	3,600원	4,500원
	직장생활	360천원	-	-	7,200원	10,800원	14,400원	18,000원
	보호자일시부재	180천원	-	-	3,600원	5,400원	7,200원	9,000원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등	657천원	-	-	13,100원	19,700원	26,200원	32,800원

○ 2개 이상의 추가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각 급여를 합산한 총금액에 대하여 소득수준별 부담율을 적용합니다.

○12월 31일까지 변경된 월한도액에 맞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1월 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납부할 본인부담금액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문자서비스를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단, 1월 급여는 1월 25일까지 완납하시면 사용 가능)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에는 기본급여와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변경 전·후 모두 2만원으로 동일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이용 중이신 활동지원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장애인활동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