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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1 16:09

특수학교 혐오시설? 장애인 교육권은 어디로?

김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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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통근통학시간은 얼마나 될까? 통계청에 의하면 평균 34.9분, 10대 학생들의 통학시간은 21.1분으로 나타났다.(2013년 서울시 기준)

그렇다면 특수학교를 다니는 장애학생들의 통학시간은 얼마나 될까?
한 기사에 의하면 많은 장애학생들의 평균 통학시간은 2-3시간이라고 한다. 이는 서울시민의 통근통학시간 대비 약 4배 이상 더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왜 이렇게 통학시간이 긴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그 이유는 특수학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현재 우리나라에는 170개의 특수학교가 있다. 하지만 특수학교 입학에 대한 욕구 대비 입학 가능 정원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통합교육이 강조되는 시대에 특수학교가 왜 필요하냐고 질문할 수 있다. 일반학교에 진학하면 되지 않겠냐고...
 
2014 특수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취학유예 또는 유예 원인’을 묻는 질문에서 치료나 수술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원인 외에 ‘인근에 자녀에게 맞는 특수교육 기관이 없어서’,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놀림 받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교로 전학한 이유를 살펴보면,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자녀에게 더 적절할 것 같아서’, ‘일반 아동들과 함께 공부하거나 생활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에 대한 응답이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시스템과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 등이 학부모의 불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며, 이는 특수학교 진학에 대한 욕구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 출처:VISUAL DIVE(집값 하락 우려로 서울 특수학교 14년간 증설 못해)
이렇듯 특수학교 진학에 욕구 대비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특수학교를 증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를 혐오시설로 취급하는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장애 아이들의 교육권은 권리로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경기도에 2개소, 세종시에 1개소가 새로 문을 열었지만, 서울에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14년째 특수학교가 한 곳도 새로 지어지지 못하고 있다.

부족한 특수학교의 문제는 장애학생들의 긴 통학시간뿐만 아니라 과밀학급으로 이어지고, 피로 누적과 건강 악화, 문제행동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특수학교를 바라보는 장애학생 부모들의 마음은 암담하다. 서울은 14년 동안 특수학교가 세워지지 못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4개소가 증설된다고 한다. 

 

 

하지만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특수학교를 혐오시설 취급하는 지역이기주의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시선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장애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본다.

출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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