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에 기반한 지역사회 자립의 미래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년후 중장기 장애인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학계와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장애인정책미래포럼’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포럼 발족의 의미로 4월1일(금) ‘장애인정책미래포럼’ 분과별 대표 위원들과 함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을 운영하는 세종시 종촌종합복지센터에서 ‘장애인정책의 미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토론회에는 포럼위원들과 함께 세종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세종시청,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개발원, 국립재활원 등이 참여하였다.

□ 이번 ‘장애인정책미래포럼’은 ‘장애인 권리에 기반한 지역사회 자립의 미래’를 비전으로 체감도 높은 맞춤형 장애인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인 복지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기반한 분야별 발전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발족되었다.

○ 장애인 정책은 활동지원제도 도입, 장애인연금액 확대,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 서비스 종류와 급여량이 크게 증가해 왔다.

- 이에 따라 복지부 장애인 관련 예산은 최근 4년간(‘13~’16) 약 2배(‘13년 11,134억원 → ’16년 19,090억원) 가까이 증가하였다.

* 장애인정책국 예산 : (‘13) 11,134억원 → (’14) 12,714억원 → (‘15) 18,816억원 → (’16) 19,090억원

○ 다만, 제도 확대와 함께 각각의 제도․사업별로 단기적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전체 제도의 연계성을 고려한 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지는 못했다.

○ 이에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책 아젠다를 설정하기 위해 포럼을 구성하게 되었다.

□ 이번 포럼은 향후 10년을 전망하고 장기 비전과 단계적 실천 의제 및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금년말까지 운영된다.

○ 전문성 제고 및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정책 분야별로 5개 분과(총괄, 권리보장, 소득․고용지원, 서비스·자립, 건강)를 구성하고  학계, 장애인단체 등 35명 내외의 위원들이 참여한다.

○ 각 분과는 선행 연구 검토, 분과별 회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분야별 발전방향을 도출하고, 포럼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금년말 ‘장애인정책 중장기 발전 방향’을 발표하게 된다.

□ 토론회는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개별분과에서 기존 연구,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제안한 장애인 정책 분야별 장기 방향 및 정책아젠다에 대해 참여자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 권리보장과 관련해서는 그간 장애인 복지가 사회보장 등 급부행정에 치중하며,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권익옹호시스템 확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신설 예정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구성 및 운영방향 정립, 노인 아동 등 관련인권기관과의 연계․협력 방안, 사회적 인식 개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예방 등을 논의한다.  

○ 소득․고용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빈곤과 낮은 고용률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고용 보장 연계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 고용기회 및 고용의 질 강화 방안을 강구한다.

- 장애인에게 소득지원 또는 고용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방안, 사회적 일자리 확대․임금 수준 향상 등을 위한 방안, 다양한 소득보장체계간의 연계성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

○ 서비스 및 자립지원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성격에 따른 제도의 분절성, 서비스 접근의 불공정성 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 공급체계의 통합성을 제고하고, 맞춤형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공평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며, 서비스 간 칸막이를 줄이는 등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이용자 주도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장애인 건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장애인건강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비장애인과의 건강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 건강관리, 진단치료, 재활과 사회복귀 등 장애인 건강문제 전반에 걸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진엽 장관은 “장애인 정책이 양적 확대에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체 장애인정책을 아우르는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이에 기반하여 제도간 정합성을 고려한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특히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기준이자 출발선이 되는 장애등급제를 ‘17년부터 개편하게 됨에 따라 등급제 개편 이후 장애인 정책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 “장애인정책미래포럼에서 제시하는 미래 방향과 실천과제 등을 토대로 10년 앞을 바라보는 장애인정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