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낮고 의료이용·진료비는 더 높아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립재활원(원장 이성재)은 장애인등록자료와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요양급여 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등록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의료이용(내원일수, 진료비) 등 건강통계를 산출하였다(연구책임자:재활연구소 호승희과장).

□ (건강검진 수검률)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2002년 37.2%, 2005년 47.5%, 2008년 60.1%, 2011년 66.9%로 매년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 전체 평균 수검률 72.6%에 비해 낮은 편이고(그림 1). 중증 장애인의 수검률은 55.2%로 더욱 낮았다.

○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율이 놓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제 장애인의 수검률은 더 낮다고 볼 수 있다.

○ (인구사회학적 요소별 수검률) 2011년을 기준으로 남성장애인(68.6%) 수검률이 여성장애인(64.3%)에 비해 더 높았다.

- 연령별로는 65세 미만의 젊은 연령인구(72.0%)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58.8%)에 비해 수검률이 높았으며,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71.7%)이 지역가입자(55.8%)에 비해  높고, 농촌지역 거주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68.1%)이 대도시(66.4%) 및 중·소도시 거주 장애인(66.9%)에 비해 더 높았다.

○ (장애특성별 수검률)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장애유형별, 장애중증도별로 차이를 보였다.

- 장애유형 중 자폐성장애의 수검률이 82.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안면장애(74.8%), 지체장애(71.7%) 순이었으며, 수검률이 가장 낮은 장애유형은 신장장애(39.7%)였다.

- 또한 중증장애인의 수검률(55.2%)이, 경증장애인(71.2%)에 비해 더 낮았으며 중증, 경증 장애인간 수검률 격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보다 이동상의 문제, 의료기관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의료 이용)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내원일수는 2011년 50.1일로 2002년 28.1일에 비해 1.8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건강보험 전체 적용인구 201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건강보험 전체 적용인구 1인당 의료기관 연평균 내원일수는 2011년 18.8일에 비해 2.7배 높은 수치이다.

○ (연평균 입원일수)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입원일수는 2011년 16.9일로 2002년 7.3일에 비해 2.3배 증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용인구 201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건강보험 전체 적용인구 1인당 의료기관 연평균 입원일수는 2011년 22일 대비 약 7.7배이다. 

○ (연평균 외래일수)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외래일수는 2011년 33.2일로 2002년 20.8일에서 1.6배로 증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용인구 201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의료기관 연평균 외래방문일수는 2011년 16.6일 대비 약 2.0배이다. 

□ (진료비 현황) 2011년 등록장애인 총 진료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는 약 9조원으로 국민 전체 진료비의 17.8%를 차지했고,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360만원으로 국민 1인당 및 노인 1인당 진료비에 비해 높았다.

○ (내원 1일당 진료비) 장애인 1인당 의료기관 내원 1일당 평균 진료비는 2011년 59천원으로 2002년 37천원에 비해 1.6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건강보험 적용인구 201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건강보험 전체 적용인구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내원 1일당 진료비는 2002년 21천원, 2011년에는 36천원 대비 약 1.5배 수준이었다.

- (입원 일당) 입원 일당 진료비는 2002년 63천원으로 매년 증가하여 2011년에는 99천원으로 증가되었으며, 2011년 기준 건강보험 적용 인구 대비 약 0.6배 수준이었다.

- (외래 일당) 외래 일당 진료비는 2002년 28천원으로 매년 증가하여 2011년에는 38천원이었으며, 2011년 기준 건강보험 적용 인구 대비 약 1.6배 수준이었다.

○ (인구구성 대비 진료비) 2011년 전체인구 약 5천만명 중에서 장애인은 약 250만명으로 그 비중은 5%에 불과하나 지출된 의료비는 전체의 17.8%를 차지하였다.

- 장애인 진료비의 상위 5%(18,623,250원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인구군이 전체 장애인 진료비 9.1조원 중 40%에 해당하는 3.7조원을 지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장애유형별 진료비) 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내부장애로는 신장, 간장애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매년 월등히 높았고, 외부장애로는 뇌병변 장애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다. 2011년 기준 신장장애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2천 367만원, 간장애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2천 93만원이었다.

○ (장애중증도별 진료비) 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매년 중증 장애인이 경증 장애인에 비해 높았으며 그 차이도 점점 증가하였다. 2011년 기준 중증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525만원, 경증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263만원이었다.

○ (장애 등록 후 진료건수․진료비 추이) 신규 장애등록후 3년간 진료 건수, 진료비, 1인당 평균 진료비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진료건수를 보면 등록후 첫 해 6,536,416건, 둘째 해 6,461,068건, 셋째 해에 6,436,849건으로 3년간 10만건 가량 감소하였다.

- 진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등록후 첫 해 5,532억 원, 둘째 해 5,265억 원, 셋째 해 5,344억 원으로 3년간 약 2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1인당 진료비 추이를 보면 장애등록 첫 해에 1인당 평균 301만원, 둘째 해 289만원, 셋째 해 294만원으로 3년간 평균 약7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간질·시각·신장·정신·지적· 청각장애인은 진료비가 증가하였으며, 간·뇌병변·심장·안면·자폐성장애인의 진료비는 감소하였다. 언어·장루·요루·지체장애인의 진료비는 3년간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립재활원(원장 이성재)은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에 특화된 건강검진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통한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장애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 재활전문교육 등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공공보건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또한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2014년 장애인종합재활교육훈련시설(나래관)을 개관하여 장애인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 아울러 장애인 진료비의 지속적 추이와 관련요인을 분석해 나갈 예정이며, 장애등록이전의 진료비도 클 것으로 추정되어 이에 대한 연구도 수행할 예정이다.

○ 또한 장애인 진료비를 경감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국립재활연구소에서는 장애유형별 표준화된 건강검진권고안을 개발하는 등 건강검진 기준 확립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이와 함께 국립재활연구소는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 위탁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을 통하여 장애인 건강상태 평가와 모니터링, 장애인 건강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 장애유형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사업 등을 수행하여 근거중심의 효과적인 건강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