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좋네요 요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분양광고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고지혈증답변하고 있다. 2020.10.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추미애 분양광고 당뇨법무부장관이 '옵티머스 사태' 초기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을 대상으로 감찰을 지시했다.법무부는 27일 "추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2019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한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 진행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추 장관은 "옵티머스 초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그 인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운전자보험추천등 기초적인 무주스키강습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당초 수사의뢰한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해 전원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또 이 과정에서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도 살펴보라 주문했다.추 장관은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고 관련 사건 변호인도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유명 변호사인 점에 비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됐는지 여부도 확인하라 지시했다.아울러 정부기관에서 피해 확산을 우려해 680억원 상당의 서민다중피해 금융범죄로 수사의뢰한 사안임에도 위임전결 규정상 중요사건으로 보고 물류회사또는 결재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지시했다.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은 지난 2018년 자신들이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 운전자보험추천옵티머스자산운용에 투자한 펀드 기금이 성지건설 무자본 인수합병에 쓰였다며 옵티머스 경영진에 대해 횡령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등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사건은 같은해 10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됐다.서울중앙지검은 투자금이 투자제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계획에 따라 사용됐고, 전파진흥원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해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등 점을 들어 이듬해 5월 무혐의 처분했다. 전파진흥원 측 진술 외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하지만 최근 여권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처분 이후 옵티머스 측 사기 행태가 과감해졌고, 공공기관과 개인 투자자들도 다수 들어와 피해 규모가 훨씬 커졌다는 것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윤 총장은 최근 국감에서 내보험찾아줌"부장 전결 사항이라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추 장관과 여당은 사건 접수부터 처분까지 6개월이 넘어 부장 전결이 아닌 차장 전결 사항이고, 윤 총장에게 당연히 보고가 됐다고 판단해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당시 사건을 담당한 내보험찾아줌김유철 지청장은 "수사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수사의뢰 범위를 확정한 후 이에 대해 모두 수사하고 판단했다"며 부실·누락수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이규철 변호사도 "선임계가 제출됐긴 하나 내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따로 있었다"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아파트화재보험요청으로 입회 한 차례와 의견서 제출을 한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번 한 다음엔 손을 뗐다"고 해명했다. 여권의 무해지환급형보험'봐주기 의혹'과 관련, 김 지청장에 대해서도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