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되는 장애인 입법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보건복지부 집계를 보면 지난 해 현재 215만명이다.

장애인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157만원으로 일반가구의 52%에 불과하고, 실업률은 10.6%로 일반의 3.3%보다 3배이상 높다.

장애를 고려한 특수교육을 받는 비율은 35.4%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세살이상 17살사이는 25.4%만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때문에 직업을 가지기 어려워서 소득이 적은데다 양질의 교육을 받기 힘들어 결국 가난을 대물림하기 십상인 것이 장애인들의 현주소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들은 오랜 시간을 평등한 교육과 취업 기회를 얻기 위해 애써왔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지원을 약속해왔지만 생색만 내고만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장애인 지원을 위한 입법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정부가 장애인에 대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특히 장애학생에 대해 통합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을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학을 거절당하고, 학교를 찾아 먼 길을 다녀야하는 장애학생들 입장에서는 늦었지만 너무나 절실한 법안이다.

여기다 열린우리당은 장애인들의 숙원인 장애인 차별금지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01년부터 장애인단체들이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인권위원회 농성 등 극단적 실력행사까지 불사하면서 추진해온 것이다.

그렇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기업 입장에선 고용의 유연성이 떨어진다해서 재계가 눈쌀을 찌푸리고 있기 때문에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규모 세계 12위, 국민총소득 세계 29위로 2015년에는 세계 7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나라다.

이런 전망은 더불어 사는 사회, 통합된 사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현되기 힘들 수 있다. 장애인들이 특수한 존재로 대접되지 않고 저 마다의 개성과 능력에 따라 사회속에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하는 것이다.


▶출처 : [ 프리겟 ]